| 세금계산서(계산서)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국세청 고시 제 2001-04 호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(국세청 고시 제1996-29호, 1996. 6. 26) 「세금계산서(계산서)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」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「세금계산서(계산서)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」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 2001년 1월 18일 국 세 청 장 1.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, 사업자가 자기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(계산서)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같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(계산서) 보관의무 중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(계산서)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. 2.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(계산서)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. 3.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전송하였거나 전송받은 세금계산서(계산서)는 원본 파일을 하드디스크, 디스켓, 전산테이프 등 전자적 저장매체로 보관하여야 하며,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. 4. 인터넷 등 공중망을 통하여 세금계산서(계산서)를 전송하는 경우, 표준화를 위해 전산자료형식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. ① 파일형식은 텍스트파일(자료내용이 문자·숫자 및 구두점 등을 포함하는 문자 코드로 표현된 파일)형식으로 합니다. ②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한 기재사항을 다음 표의 항목번호에 따라 기재합니다. ③ 항목번호와 기재사항은 ':'로 구분하고, 항목과 항목은 '+'로 구분합니다. 예시) 01:111-11-11112+02:국세실업+03:제조,도소매+04:종로구 종로2가 6번지+05:222-22-22221+06:종로전자 ……
※ 굵은 글씨체(01, 02, 05, 09, 10, 11, 12)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며,
기타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함 |